하나의 급여 시스템. 하나의 창구.
분명한 목적을 위해 확인된 정보를 한 번만 공유할 수 있게 하세요. 세금·서비스 서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의 주장
사람들이 업무마다 어느 기관이 맡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곳에서 분명하게 제출하고, 확인된 정보는 밝힌 목적에 한해서만 공유해야 합니다. 간편한 이용이 무분별한 데이터 공유를 뜻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야 할 것
분명한 목적을 위해 확인된 정보를 한 번만 공유할 수 있게 하세요. 세금·서비스 서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세요.
성공의 기준
한 곳에서 분명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오류를 줄이며, 누가 어떤 정보를 이용했는지 기록합니다.
공공 비용
아직 이 요구가 공공 재정에 미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이 주장은 제안입니다.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측정 자료로 뒷받침한 주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한 연구는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 및 참고 자료
아직 여기에 사례 연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질문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기관별 급여 및 서비스 서류를 정리합니다. 어떤 정보를 다시 쓸 수 있는지, 어떤 동의가 필요한지,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 우리의 주장과 요구 사항, 아직 확인할 사실을 담아 이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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