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오류를 찾아 고치기

사람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법률을 공개하세요. 이전 판도 보관하세요. 각 오류와 이를 고쳐야 할 사람, 기한을 밝히세요.

우리의 계획업데이트 날짜: 2026-10-13

우리의 주장

법 조항을 잘못 가리키는 법 때문에 사람들이 내용을 추측해야 해서는 안 됩니다. 끊어진 링크, 빠진 내용, 잘못된 판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타를 고치는 일은 정책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법률을 공개하세요. 이전 판도 보관하세요. 각 오류와 이를 고쳐야 할 사람, 기한을 밝히세요.

오류를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수정 담당자와 날짜가 정해져 있으며, 이전 판본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요구가 공공 재정에 미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2019년 BC 법안은 1996년 법 개정에서 잘못 인용한 조항을 지적합니다.

한계: 법안 제2조는 성인 후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안은 오류가 확인됐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수정안이 언제 법이 됐는지는 입증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는 연방법에서 확인된 오류를 고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계: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MSLA입니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오류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안된 수정안은 통과되기 전까지 법이 아닙니다.

캐나다 법무부는 법의 맞춤법과 문법 수정 목록을 관리합니다.

한계: 문구를 고치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바꾸는 것과 다릅니다. 오타가 있다고 해서 법이 무효라는 뜻도 아닙니다.

조사 메모

범위가 좁은 주장을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사 결과가 틀릴 가능성도 열어 둡니다.

각 정부 단계에서 법률 일부를 표본으로 뽑아 확인합니다. 서명된 원문과 각 개정 내용을 살펴봅니다. 확인 결과마다 다른 검토자가 다시 확인합니다.

2026-10-13 — 우리의 주장과 요구 사항, 아직 확인할 사실을 담아 이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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