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05
주요 사업 사무국은 대형 사업을 2년 안에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계: 이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법적 기한이 아닙니다. 모든 서류에 똑같이 730일 기한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결정 기한을 분명히 정하기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보여 주세요. 지연 이유를 설명하세요. 정해진 기한 안에 결정할 의무를 두고, 기한이 지나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세요.
우리의 주장
결정하겠다는 약속도 진행 시간을 아무도 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경과 시간과 각 기관이 맡은 시간을 공개해야 합니다. 분명한 책임과 함께 기한을 넘겼을 때 공정하게 대응하는 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
각 단계에 걸리는 시간을 보여 주세요. 지연 이유를 설명하세요. 정해진 기한 안에 결정할 의무를 두고, 기한이 지나면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세요.
성공의 기준
더 빠르고 근거가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지연 이유를 공개하며,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절차를 마련합니다.
공공 비용
아직 이 요구가 공공 재정에 미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연구 및 참고 자료
아직 여기에 사례 연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질문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것
각 단계가 언제 시작되고, 멈추고,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기한과 정책 목표를 구분합니다. 결정된 사업과 철회된 사업도 포함합니다.
연구 계획 읽기 ↗업데이트
— 우리의 주장과 요구 사항, 아직 확인할 사실을 담아 이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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