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뜻하는 바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규정은 우리가 무엇을 짓고, 사고,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규정의 오류는 사람들이 무엇이 허용되는지 알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조항으로 가는 잘못된 연결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빠진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찾기 쉬우며 최신 상태로 유지되는 법을 원합니다. 이전 판본도 보여 주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누가 고쳐야 하는지 밝히고 답변을 기록하세요.
이 문제는 BC주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9년 BC주 법안은 1996년 법 개정에서 나온 오류를 설명했습니다. 연방법에는 오류를 고치는 자체 프로그램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전국적 질문을 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법에 오류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타가 있다고 해서 법 전체가 무효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시행 중인 법과 그 역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조사는 연방법과 BC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 퀘벡주 네 곳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표본을 정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례만 골라 전형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결정에 실제 시계를 적용하세요.
2년 안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에는 분명한 시작과 끝이 필요합니다. 기다린 시간, 검토에 쓴 시간, 각 중단의 이유를 보여 주세요. 승인된 건뿐 아니라 철회된 건도 포함하세요.
결정해야 할 분명한 의무와 지연의 공개 이유를 원합니다. 대응 방법은 위험에 맞아야 합니다. 검토가 늦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사업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업무가 그 비용만큼의 가치를 하게 하세요.
같은 정보를 두 번 요구하는 서류를 줄이세요. 소규모 기업에도 공공 사업에 입찰할 공정한 기회를 주세요. 공공 지출이 목표를 이루는지 확인하세요.
우리는 먼저 개혁을 추구합니다. 공공 기관을 없애야 한다면 필요한 업무마다 다음에 누가 맡을지 밝히세요. 변경 비용을 계산하세요. 권리, 기록, 보호 장치는 유지하세요.
Abolish the Islands Trust는 우리의 캠페인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에는 고칠 가치가 있는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동시에 다룰 것입니다.
각 규정에 담당자를 정하세요.
사람들이 읽고 확인할 수 있는 법을 공개하세요. 확인된 오류마다 담당 기관과 수정 날짜를 정하세요. 결정에는 실제 기한과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세요. 중복 서류를 줄이세요. 새 공공 프로그램마다 열린 참여, 비용, 목표, 종료 날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