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방법과 주법의 오류를 찾아 확인하세요.

조사 계획 중. 전국 오류율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 계획입니다. 완성된 연구가 아닙니다.

먼저 표본을 정하세요

연방법과 BC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 퀘벡주부터 살펴보세요. 눈에 띄는 오류를 찾기 전에 법을 고르는 방법을 기록하세요. 캐나다 전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많은 지역을 살펴보세요.

서로 다른 종류의 법은 따로 묶으세요. 각 종류에서 몇 개를 확인했는지 세세요.

시행 중인 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날짜, 파일 지문을 저장하세요. 파일 지문은 파일이 바뀌었는지 알려 주는 코드입니다. 초안과 통과된 법을 따로 보관하세요. 이후 변경 사항도 기록하세요.

조항 간 연결, 정의, 별표를 확인하세요. 공식 언어가 두 가지인 곳에서는 두 문서를 비교하세요.

컴퓨터는 확인할 대상을 찾을 뿐,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법과 그 법의 변천 과정을 살펴 가능한 오류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두 번째 검토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오타, 뜻이 불분명한 말, 실제 충돌은 따로 구분하세요.

오타만으로 법이 무효이거나 피해를 일으켰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법이 오류 없는 법이라는 증거도 아닙니다.

수정 과정을 기록하세요

영향을 받은 규정, 추가 업무, 막힌 결정이 있는지 기록하세요. 오류를 알린 때, 답변을 받은 때, 수정된 때를 기록하세요. 무엇을 검토했고 무엇이 아직 빠져 있는지 보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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