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도구로 더 나은 일을

이 비교에서 캐나다는 뒤처졌습니다

OECD 연구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노동자 1인당 실질 투자를 추적합니다. 2014년을 100으로 놓으면 캐나다는 85.4로 끝납니다. 미국은 121.2로 끝납니다. 이 비교에서는 물가 변동을 제외했습니다. 캐나다의 수치는 떨어졌고 미국의 수치는 올랐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지, 오늘날의 달러 금액을 순위로 매긴 것이 아닙니다.

지출을 늘리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 지표는 주택과 정부 사업을 포함한 총투자를 계산합니다. 기업의 도구에 대한 투자만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 연도는 자원 투자가 정점에 가까웠던 시기였습니다. 그 호황이 끝난 것이 하락의 일부를 설명합니다. 하락 전체를 나쁜 규정의 증거로 보거나, 이 수치를 높이려고 아무 사업이나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한 시간의 일을 더 잘 해내도록 하세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알맞은 도구와 교육이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도록 돕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물가를 같은 정도로 올리지 않고도 임금을 높일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낭비를 줄여 일을 끝내는 팀을 떠올려 보세요. 목표는 무조건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성과와 더 나은 삶입니다.

유용한 기업이 시작하고 성장하게 하세요

새 기업과 해외의 좋은 도구에 시장을 개방하세요. 건실한 사업이 분명한 절차와 결정 기한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세요. 소기업도 공공 사업에 입찰할 수 있게 하세요. 공공 계획으로 기업을 지원한다면 비용과 결과를 공개하세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종료일을 정하며, 효과가 없는 지원은 중단하세요. 사업을 성공이라고 부르기 전에 정화 비용과 다른 비용을 계산하세요.

우리가 바꾸려는 것

1. 새 기업이 경쟁하게 하세요

   안전한 도구, 새 기업, 캐나다 내 교역을 막는 규칙을 없애세요.

2. 분명한 처리 기한을 정하세요

   결정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과 승인이나 거부가 늦어진 이유를 공개하세요.

3. 공공 지원의 결과를 따져보세요

   기업 지원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누가 지원을 받는지 공개하세요.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연방·주·지방 정부 담당자는 시장을 개방하고 허가 지연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무 장관은 공공 지원의 조건을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새 보조금이나 지출 총액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규칙 변경과 보고에도 행정 비용이 들지만, 전국 단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공 공사와 보조금, 보증을 제안하려면 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