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게시일 2026년 10월 14일

한 나라는 하나의 시장이어야 합니다.

캐나다는 국내 무역을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기 위한 새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여전히 남은 규칙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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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낸 내용

상품 협정에는 오타와, 10개 주, 3개 준주가 서명자로 나와 있습니다. 협정에 적힌 예외는 그대로 남습니다. [1]

새 연방 무역법과 그 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적용 범위는 연방 요건입니다. [2][3]

상품 협정은 식품과 몇 가지 다른 상품을 제외합니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누가 판매할 수 있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1]

안전한 제품이 주 경계를 넘을 때마다 새 장벽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개혁은 분명한 진전입니다. 그 혜택이 물건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고, 일자리를 찾아 이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각 규칙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캐나다 상품 판매 상호 인정 협정에 따라 한 주나 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다른 주와 준주에서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협정에 적힌 예외는 적용됩니다. 이로써 기업은 추가 검사와 서류 작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검사를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성과입니다. 이제 예외를 살펴보고 실제 판매자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 협정은 식품, 살아 있는 동물, 술, 대마초, 담배, 식물을 제외합니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누가 사고팔 수 있는지도 다루지 않습니다.

예외에는 위험과 관련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각 예외에 위험, 근거, 다음 검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좁은 범위의 안전상 필요가 이미 시장에 있는 기업을 보호하는 넓은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연방법은 적용 대상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비슷한 주 또는 준주 규칙을 인정합니다. 주나 준주의 직업 면허를 비슷한 연방 면허로 바꾸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법과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주 규칙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하면 남은 일을 감추게 됩니다. 개혁이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하면 실제로 얻은 성과를 감추게 됩니다. 남은 장벽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안전 규칙을 다르게 정해야 할 실제 이유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연방법은 예외를 둘 수 있게 합니다. 위험을 막는 규칙은 지지합니다. 지역 기업에 유리한 점이 안전을 위한 조치인 것처럼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합니다.

예외를 하나씩 살펴보세요.
범위를 좁히고 목록을 공개하세요. 각 규칙이 막으려는 위험과 근거, 검토 날짜를 적으세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세요.
개혁 뒤 판매자나 노동자가 겪는 서류 작업, 비용, 소요 일수를 기록하세요. 거부와 이의 제기도 보고하세요.
남은 일을 마무리하세요.
서비스, 노동자, 협정에서 제외된 상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세요. 입증된 안전 조치는 지키면서 보호 장벽은 없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