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부도 농사를 짓게 하세요.

우리가 알아낸 내용

신청한 양에 비해 배정된 할당량은 매우 적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2026년 10월에 낙농 할당량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들은 24,642.38단위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에게 배정된 양은 64.26단위였습니다. 신청한 양의 약 0.26%입니다. [3]

단위는 생산할 권리를 뜻합니다.

1단위는 하루에 유지방 1킬로그램을 생산할 권리입니다. 소 한 마리나 우유 1리터를 뜻하지 않습니다. [4]

변화가 필요한 이유

농업 생산 할당제를 공정한 단계에 따라 없애세요. 새 농장이 시작할 길을 마련하고, 식품 안전을 지키며, 변화 과정에서 기존 농부를 도우세요.

먼저 농사를 지을 권리를 사야 합니다.

캐나다는 할당량 규정으로 낙농, 닭고기, 칠면조, 달걀 생산량을 제한합니다. 농부는 생산할 권리를 삽니다. 소규모 농장에 적용되는 예외는 주마다 다릅니다. 수입 제한도 이 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입 할당량을 넘는 상품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땅, 축사, 사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할당량 규정에 따라 생산할 수 있는 자리도 얻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새 농장이 시작하거나 기존 농장이 커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

실제 거래 사례를 살펴보세요.

온타리오주는 할당량 1단위의 거래 가격을 $24,000로 제한합니다. 2026년 10월에 구매자들은 24,642.38단위를 신청했습니다. 거래소는 64.26단위를 배정했습니다. 신청한 양의 약 1퍼센트의 4분의 1입니다.

1,777명의 구매자 모두 할당량을 조금씩 받았습니다. 따라서 0.26%는 신청한 양 가운데 배정된 비율이지, 할당량을 조금이라도 받은 농부의 비율이 아닙니다. 지원 제도를 이용한 새 농부 한 명은 30단위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부 내용이 중요합니다. 배정 비율이 아주 낮아도 입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3][4]

더 많은 사람이 식품을 만들게 하세요.

Jon Lomow의 Build Canada 메모는 식품 생산을 늘리자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에 동의합니다. 캐나다의 새 농장과 수입 식품 모두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품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은 간단합니다. 새 농부가 식품 안전 규정을 지키고 판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식품을 만들 권리는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서 희소한 자리를 사야만 얻을 수 있어서는 안 됩니다.

[5]

우리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할당량 규정은 농장에 안정적인 가격과 소득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농부들은 할당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에 맞춰 삶을 계획해 왔습니다. 갑자기 제도를 없애면 저축한 돈을 잃고 농장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계획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 농부를 영원히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우리가 바꾸려는 것

할당제를 없앨 계획을 세우세요.
캐나다 전역의 농업부 장관들은 더 많은 농장과 수입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식품과 동물의 안전을 지키는 규정은 유지하세요.
공정한 변화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세요.
계획을 정하기 전에 기존 농부를 돕는 데 드는 비용을 공개하세요. 누가 비용을 내고, 누가 도움을 받으며, 지원이 언제 끝나는지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