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원산지가 아니라 상품 자체를 평가

상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든 환급과 공공 조달에 같은 분명한 기준을 적용하세요. 공적 지원을 바꿀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하세요.

우리의 계획업데이트 날짜:

우리의 주장

깨끗한 자동차는 국경을 넘었다고 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공공 구매자는 품질이 좋고 전체 비용이 공정한 물품을 찾아야 합니다. 현지 기업을 보호하려고 국가별 규칙을 쓰는 데 반대합니다. 사람, 데이터, 공급에 대한 위험은 증거와 직접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야 할 것

상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든 환급과 공공 조달에 같은 분명한 기준을 적용하세요. 공적 지원을 바꿀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하세요.

성공의 기준

공공 규칙은 공정한 조건에서 좋은 가치, 낮은 피해, 안정적인 공급을 보상합니다.

공공 비용

아직 이 요구가 공공 재정에 미칠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공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I-E02

연방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캐나다나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만든 차여야 합니다. 가격 상한은 $50,000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든 차에는 가격 상한이 없습니다.

한계: 다른 규정도 적용됩니다. 생산국 기준 때문에 중국산 차량은 제외됩니다. 기준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차를 만든 나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기준을 없애도 모든 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E04

일부 연방 입찰에서는 캐나다 기업이나 캐나다산 자재에 유리한 조건을 줍니다. 일부 대형 건설 사업과 국방 조달에서는 공급이 가능할 경우 캐나다산 철강, 목재, 알루미늄을 써야 합니다.

한계: 이 규칙에는 한계와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외국 상품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지에는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구매자가 추가로 얼마를 내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구 및 참고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것

환급 한도, 현지 생산 요건, 입찰 제외 규정을 점검합니다. 조건이 비슷한 입찰과 전체 사용 비용을 비교합니다.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한 뒤 새 예산을 요청합니다.

업데이트

— 우리의 주장과 요구 사항, 아직 확인할 사실을 담아 이 사안을 공개했습니다.

— 입찰 가격이 낮아 보여도 실제 비용이 낮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분야를 지지하세요: 수입과 자유무역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나온 분야 전체를 지지합니다. 이메일 수신은 켜지지 않습니다.

현재 지지자 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각 이메일 주소는 대의별로 한 번만 집계됩니다.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총인원만 공개됩니다.

이 분야의 다른 주장

전체 의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