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마다 살펴본 지역, 기간, 개혁이 다릅니다. 어느 연구도 현재 캐나다의 보호 정책이 초래하는 전체 비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손실과 이익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과거가 보여 주는 것
캐나다 통계청의 검토에 따르면, 캐나다·미국 자유무역으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노동자 1인당 공장 생산량이 13.8%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증가에는 국경 양쪽의 변화가 모두 반영돼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공장 중 일부는 규모가 줄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이 수치는 과거 특정 기간의 공장 노동에 관한 것입니다. 매년 늘어난 수치가 아닙니다. 캐나다 전체 GDP가 늘어난 수치도 아닙니다. 이 수치를 오늘날의 관세 비용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구매자와 노동자도 살펴보세요
보호를 받는 철강 제조사에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철강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도 노동자가 있습니다. 한 기업을 돕는 정책이 다른 많은 기업의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계와 세금, 자연에 미치는 피해뿐 아니라 양쪽의 영향을 모두 계산하세요.
일자리를 잃는 것은 노동자와 지역 사회에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와 기술을 위한 지원 비용을 계산해 제공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속 세금을 내서 각 기업을 유지하는 정책은 원하지 않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볼 방법
비슷한 해외 기업과 가격, 품질, 시간당 생산량, 공공 지원을 비교하세요. 환율, 에너지 비용, 공장 규모, 각 공장의 생산품도 확인하세요. 관세만으로 기업의 성과가 나쁘다고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철강, 식품, 주택 부품부터 살펴보세요. 규정이 무엇인지,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비용을 내는지 밝히세요. 자료와 우리 견해에 반대하는 가장 강한 주장도 공개하세요. 국가 전체의 비용 추정은 이 작업을 마친 뒤에 해야지, 그 전에 해서는 안 됩니다.
Build Canada와 다른 점
Build Canada의 철강 정책 메모는 관세 인상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요구에 반대합니다. 공급 위험에 관한 주장을 구매자와 다른 일자리에 드는 비용과 비교해 검토하고 싶습니다. 메모를 인용한다고 해서 그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