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게시일 2026년 10월 14일

기본소득. 더 여유로운 삶.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다음 과제는 제도를 잘 만들고, 시범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전체 비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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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낸 내용

제도 설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의회 예산 담당관(PBO)은 2025년에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두 가지 계획을 모델링했습니다. 지원금 비용은 약 1070억 달러와 530억 달러였습니다. 둘 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비용은 아닙니다. [1]

모델은 빈곤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같은 PBO 모델에서 빈곤율은 34.4% 또는 40.1% 낮아졌습니다. 이는 처음 빈곤율에서 줄어든 비율을 모델링한 것이며, 퍼센트포인트 감소가 아닙니다. 세금 변경은 반영했지만, 노동 참여의 변화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노동 관련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독일의 시범 사업에서는 취업자 비율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시범 사업에서는 유급 노동이 줄었습니다. 참여자와 규칙이 서로 달랐습니다. [2][3]

법안은 지원금이 아닙니다.

S-206 법안은 전국적인 기본소득 보장 계획을 마련하려 합니다. 상원 기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위원회에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소득 지원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4][5]

변화가 필요한 이유

사람들은 배우고, 돌보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나쁜 일자리를 떠날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과 이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범 사업을 지지합니다. 좋은 결과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결과도 중요합니다. 둘 다 제도를 제대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세요.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이는 일이나 소득을 심사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최소 지원은 기관의 마음에 들어야 받는 보상이 아니라 권리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소득 심사형 시범 사업도 지지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소득이 늘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계획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와 어려운 결과에서 배우세요.

독일은 3년 동안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주요 시험에는 지원 대상자 107명과 비교 집단 1,580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신 건강이 나아졌습니다. 취업자 비율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참여 집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21~40세 성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시범 사업에서는 1,000명에게 3년 동안 매달 미화 1,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다른 2,000명은 매달 미화 50달러를 받았습니다. 유급 노동은 일주일에 약 1~2시간 줄었습니다. 이 결과도 이 페이지에 실려야 합니다. 소규모 시범 사업만으로는 전국적인 세금, 임대료 또는 물가의 전체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2][6][3]

누가 내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 밝히세요.

2025년에 PBO는 소득 심사형 계획 두 가지를 모델링했습니다. 한 계획은 성인과 배우자, 어린 자녀를 한 가족으로 봤습니다. 다른 계획은 집에 사는 성인 친척도 포함했습니다. 가족 범위를 넓게 잡은 계획은 지급액이 훨씬 적었습니다.

모델은 이름이 명시된 지원금과 세액 공제를 줄여 기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세금이 붙기 전까지 벌 수 있는 소득 기준도 낮췄습니다. 이는 재원 마련 방식이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삭감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세금 변경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보여 주길 바랍니다.

[1]

캐나다에서 다음 단계를 지원하세요.

캐나다에는 이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퀘벡에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편적 계획이 아닙니다. 온타리오주는 이전 시범 사업을 계획된 3년이 되기 전에 끝냈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시범 사업과 재원이 마련된 보편적 기본소득 추진 경로를 지지합니다. 의료 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유지하세요. 주택도 더 지으세요. 예산을 정하고, 시범 사업 참여자를 보호하고, 결과를 공개하세요. 시범 사업은 목표를 영원히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일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7][8][9]

우리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현금만으로는 주택, 돌봄 또는 서비스 부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BC주의 전문가 패널은 기본소득보다 다른 개혁을 우선했습니다. 세금과 줄어드는 지원금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이런 비용을 고려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제도를 원합니다.

[10][1]

우리가 바꾸려는 것

전국 계획을 마련하세요.
보편적 기본소득을 위한 추진 경로를 제시하세요. 지원금과 세금 계획의 비용,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세요.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약속을 지키세요.
캐나다 전역의 시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세요. 지급 날짜와 예산을 밝히세요. 합의한 지원을 시범 사업 기간 내내 유지하세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유지하세요.
의료 서비스와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움을 보호하세요. 이용 절차를 간단하게 만드세요. 혜택, 피해와 비용을 공개하세요.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의회, 연방·주·준주 재정 및 사회 지원 기관, 원주민 정부.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우리는 최종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비용을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PBO의 소득 심사형 사례는 그 비용이 아닙니다. 각 시범 사업은 공개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국 계획은 지원금, 세금과 서비스 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혜택과 손실을 보여 줘야 합니다.

가족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 모델링한 소득 심사형 계획 두 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금이 아닙니다.

십억 캐나다 달러 · 2025년; PBO 모델 발표일 2025년 2월 19일

좁은 가족 범위106.72
넓은 가족 범위53.08

세금 변경이나 노동 효과를 반영하기 전의 지원금 비용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비용은 아닙니다.

출처 확인하기: A Distributional Analysis of a National Guaranteed Basic Income – Update

데이터 다운로드 (CSV) ↓

주장의 근거가 된 자료 살펴보기

각 차트에는 고유한 날짜와 출처, 한계가 있습니다. 차트를 열어 전체 자료를 확인하고 수치를 내려받으세요.

세금과 공공 재정

모델은 빈곤이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두 계획은 이 모델에서 빈곤율을 각각 34.4% 또는 40.1% 낮출 수 있습니다. 어느 쪽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은 아닙니다.

2025 · 모델로 계산한 빈곤율 감소 폭(%)

차트와 주장을 살펴보기 ↗

출처 확인하기

영어 자료 제목

WAKE UP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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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더 여유로운 삶. — 우리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다음 과제는 제도를 잘 만들고, 시범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전체 비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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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날짜: 2026-10-14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내용: 시범 사업은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시험합니다. 캐나다 전체를 위한 장기 계획의 비용이나 효과를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비용 그래프는 소득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계획을 보여 주며, 보편적 기본소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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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upcanada.ca/ko/investigations/a-basic-income-more-room-to-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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