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세요

주택 공급 부족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CMHC의 2026년 가을 모델에 따르면 캐나다는 매년 417,000~469,000채의 주택을 착공해야 합니다. 목표는 2036년까지 주택 구입 부담을 2019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현재 추세를 따를 경우 매년 231,000채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모델의 결과이지, 이미 지어진 주택 수가 아닙니다. 민간 기업이 짓는 주택도 포함합니다. 납세자가 내야 할 청구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늦어지면 집을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CMHC 연구에 따르면, 조사한 규제 가운데 승인에 오래 걸리는 것이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지는 현상과 가장 강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밀도 제한은 연관성이 가장 약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밀도 규제가 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부터 주택 완공까지 전 과정을 개선하고, 어떤 변화가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명한 GDP 주장은 논란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미국 연구는 좋은 일자리 근처의 주택 제한에 큰 비용이 따른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Brian Greaney는 2026년 학술지 논평에서 연구의 코드와 모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정된 모델에서는 증가 폭이 훨씬 작았습니다. 이전 추정치를 확정된 사실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도시를 모델링한 것이지, 캐나다의 GDP 손실을 측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만드세요

목표는 더 나은 일상입니다. 작은 집과 아파트, 상점이 더 많은 거리를 함께 쓰게 하세요. 건축업자에게 명확한 규칙과 확실한 답변 기한을 제시하세요. 주택이 늘어날 때 수도와 학교, 안전한 이동 수단도 함께 계획하세요. 승인된 계획 수만 보지 말고 임대료와 집값, 이동 시간,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성과를 판단하세요.

우리가 바꾸려는 것

1. 길을 여세요

   소규모 다가구 주택과 가까운 상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칙을 없애세요.

2. 처리 기한을 정하세요

   첫 신청부터 입주까지, 결정에 걸리는 시간과 지연 사유를 공개하세요.

3. 지역 전체를 계획하세요

   주택과 거리 계획을 함께 세우세요. 공공이 부담할 전체 비용을 계산하세요.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주택 관련 법은 주와 준주가 정합니다. 지역 의회는 계획을 세우고 허가를 내줍니다. 거리와 공공 서비스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새 보조금이나 지출 총액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규칙 변경과 보고에도 행정 비용이 들지만, 전국 단위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공 공사와 보조금, 보증을 제안하려면 비용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