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 게시일

가장 좋은 상품을 살 수 있게 하세요.

가격이 낮으면 좋은 일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든 안전한 상품이 캐나다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낸 내용

기존 전기차 세금은 폐지됐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기존 추가 세금은 100%였습니다. 이 세금은 2026년 3월 1일에 폐지됐습니다. 다른 장벽은 남아 있습니다. [1]

평범한 셔츠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관세표에는 면 티셔츠에 18%의 기본 관세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 무역 협정에서는 관세율이 0%입니다. [4]

변화가 필요한 이유

무역 규칙은 사람들을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기업을 경쟁에서 보호하려고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장벽에는 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를 수입하려면 여전히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나 캐나다 대리점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판매업체는 혼자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입 허가를 받은 차량에도 6.1%의 관세가 붙습니다.

2026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의 한도는 차량 24,500대이며, 이전 기간에 남은 물량도 더해집니다. 이는 공급량 제한이지 안전 검사 기준이 아닙니다.

[2]

보조금도 선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방 전기차 보조금은 2026년에 새 배터리 전기차 한 대당 최대 $5,000입니다. 차량은 캐나다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산 차량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종 판매 가격 한도는 $50,000입니다. 캐나다산 차량에는 가격 한도가 없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은 명확한 예산 안에서 공정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차량의 가치를 생산 국가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 티셔츠의 기본 관세는 18%입니다. 일부 국가는 무역 협정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국경에서 상품 $100어치에 18% 관세를 적용하면 다른 비용을 더하기 전에 $18이 붙습니다. 이는 관세의 예시이지, 최종 매장 가격에 대한 주장이 아닙니다.

캐나다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무역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입 장비와 부품은 기업이 배우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장은 규모가 줄거나 문을 닫기도 합니다. 현재의 모든 무역 장벽이 캐나다에 얼마나 큰 비용을 초래하는지 하나의 정확한 수치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4][5]

우리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수입품이 갑자기 크게 늘면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과 개인정보, 강제 노동도 실제로 우려할 문제입니다. 모든 상품에 적용되는 명확한 규칙으로 이런 위험을 확인하세요. 변화에 적응하는 노동자를 지원하세요. 높은 관세로는 자동차를 검사하거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5][2]

우리가 바꾸려는 것

  1. 장벽을 없애세요.

    기업을 보호하는 수입 한도와 관세를 없애세요. 명확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 상품은 자격을 갖춘 수입업체라면 누구나 판매할 수 있게 하세요.

  2. 각 규칙의 비용을 공개하세요.

    각 관세를 없앨 때 누가 이익을 얻고, 구매자가 얼마를 내며,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공개하세요. 전기차 보조금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하세요.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

무역과 세금, 자동차 규칙을 정하는 연방 장관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치에는 의원들이 통과시킬 새 법이 필요합니다.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관세를 없애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보조금 규칙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변화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선택하기 전에 두 비용을 모두 공개하세요.

국경 관세는 비용을 더합니다.

국경에서 상품 $100어치에 붙는 관세입니다. 모든 수입품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예시입니다.

국경에서 상품 $100어치에 붙는 관세액 · 규칙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전기차 예시에는 유효한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셔츠에는 최혜국 대우(MFN)라고 하는 기본 관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판매세와 운송비, 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매 가격이나 절감액을 추산한 것이 아닙니다.

출처 확인하기: Import of Electric Vehic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Serial No. 1168 · Chapter 61: T2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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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자료 제목

  1. Customs Notice 24-32: China Surtax Order (2024) – Electric Vehicles ↗
  2. Import of Electric Vehicl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Serial No. 1168 ↗
  3. Electric Vehicle Affordability Program: Overview ↗
  4. Chapter 61: T2026-2 ↗
  5. Empirical Evidence from Canadian Firm-level Dat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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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날짜: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내용: 구매자가 절약할 총액이나 연방 예산에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도 그만큼 전부 구매자에게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wakeupcanada.ca/ko/investigations/let-buyers-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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