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바로잡으세요. 어떻게 고쳤는지 보여 주세요.

정확한 조항부터 시작하세요.

2025년 3월 연방 수정 기록에는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269조 (8)항의 참조 번호를 (7)에서 (6)으로 바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언어본 모두에 대한 수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에는 무엇을 언제 바꿨는지 나와 있습니다. 아직 효력이 있는 오류가 모두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수정 사례가 더 많이 공개된 것은 법률이 더 나빠서가 아니라 확인 절차가 더 잘 이뤄져서일 수 있습니다.

오타와 정책 선택은 다릅니다.

캐나다에는 MSLA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합의된 사소한 수정 사항을 법안 하나에 모읍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르면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권리를 해치거나, 공공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논란이 있는 정책 변경에는 적절한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조항 번호가 항상 잘못된 규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BC주 법률에는 법률을 개정한 뒤 일부 오래된 참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류라고 하기 전에 법률 기록 전체를 확인하세요.

수정 과정을 모두 공개하세요.

신고마다 번호를 부여하세요. 정확한 법률, 조항, 날짜와 언어를 공개하세요. 확인할 기관을 밝히세요. 오타인지, 오래된 링크인지, 의미가 바뀌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정인지 표시하세요.

답변과 법적 절차, 수정 날짜를 공개하세요. 독자가 변경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전 문구도 보관하세요. 새 버전을 공개하기 전에 링크와 조항 번호를 확인하세요.

우리가 바꾸려는 것

1. 공개 수정 기록 하나

   누구나 구체적인 문제를 신고할 수 있게 하세요. 신고를 거부한 이유를 포함해 모든 결과를 공개하세요.

2. 공개 전에 확인하세요

   조항 링크와 법적 효력이 있는 두 언어본을 모두 확인하세요. 날짜가 있는 변경 기록을 독자에게 제공하세요.

3. 업무를 공정하게 측정하세요

   신고 건수, 답변까지 걸린 시간, 수정까지 걸린 시간을 공개하세요. 신고 건수만으로 오류율을 나타내지 마세요.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의회, 주와 준주의 법률 담당 부서, 지방 의회가 대상입니다. 각 기관은 자체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직원과 도구에는 비용이 듭니다. 비용을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법률 담당 부서부터 활용하고, 확대하기 전에 예산을 공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