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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에도 공정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주택 여러 채가 있는 건물이나 위층에 주택이 있는 상점에도 명확한 대출 심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을 이용할 방법을 늘리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공개하세요.

우리가 알아낸 내용

공개된 기준은 4세대입니다.

연방 민간 모기지 보험 규정은 보험 대상 주택을 1~4세대로 정합니다. 그렇다고 더 큰 건물에 대한 모든 대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오타와는 이용 경로를 넓히자고 제안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5~8세대 건물에 민간 보험을 적용하고, 새로 짓는 3~4세대 주택에 더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7월 2일에 끝났습니다. [1]

변화가 필요한 이유

더 많은 사람이 건물을 짓고, 임대하고,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소규모 사업이라면 공정한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업의 영향력에 기대지 않아도 되어야 합니다. 금융은 우리가 원하는 주택과 상점에 맞아야 하며, 조건이 명확하고 위험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규정 하나가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한 공개 규정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입니다. 1~4세대 기준은 어떤 대출이 이 보험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만으로는 다른 경로의 비용이나 특정 사업의 자격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제안을 명확한 선택지로 만드세요.

2026년 6월 제안은 5~8세대 주택에 민간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 짓는 3~4세대 주택의 금융 이용을 돕는 것도 목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로를 여는 데 찬성합니다. 최종 규정과 시행일, 신청 자격을 공개하세요. 그런 다음 대출 조건과 이용 현황, 손실을 보여 주세요. 의견 제출 페이지가 닫혔다고 해서 변경 사항이 시행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일반 주택 대출만 세지 마세요.

우리가 더 폭넓게 요구하는 대상에는 분양 주택, 임대 건물, 상점, 복합 용도 부지가 포함됩니다. 아래층에 상점이 있고 위층에 주택이 있는 건물에도 명확한 경로가 필요합니다. 이 연방 제안만으로는 그런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금액, 각 납부 단계, 수수료, 담보, 대출 거절 이유를 공개하세요. 주택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공장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의 자금 부족 문제를 확인하세요. 절감 효과를 주장하기 전에 같은 사업에 대한 실제 대출 제안을 비교하세요.

우리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

일부 사업은 거절해야 합니다. 부실한 예산, 낮은 수요, 비용 초과는 대출자와 대출 기관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쟁이 늘어난다고 모든 계획에 저렴한 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 지원에는 손실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으로 위험을 숨기지 마세요.

우리가 바꾸려는 것

  1. 소규모 건물의 금융 경로를 여세요

    연방 제안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해 공개하세요. 건전한 소규모 사업이 더 많이 금융을 신청하고 경쟁할 수 있게 하세요.

  2. 대출 제안을 명확하게 하세요

    간단한 비용 및 납부 내역서를 요구하세요. 대출이 거절된 이유와 신청자가 다시 심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보여 주세요.

  3. 실현되지 못한 사업을 파악하세요

    사업 규모와 유형별 대출 결과를 공개하세요. 신청하기 전에 포기한 업체도 포함하세요. 주택, 상점, 복합 용도 부지를 구분하세요.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연방 금융 담당 기관과 모기지 보험사, 은행과 신용조합 및 기타 대출 기관, 주의 토지 및 대출 규정 담당 기관이 대상입니다.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민간 대출에도 위험이 따릅니다. 새로운 공공 보증에는 손실 예산과 명확한 수수료,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계획의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확인하기

영어 자료 제목

  1. Finance Canada — Consultation on Financial Tools for Citizen-Led Homebuilding and for Infill Housing ↗
  2. Eligible Mortgage Loan Regulations, section 1; current to September 21, 2026 ↗

WAKE UP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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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에도 공정한 대출이 필요합니다.

주택 여러 채가 있는 건물이나 위층에 주택이 있는 상점에도 명확한 대출 심사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을 이용할 방법을 늘리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공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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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날짜:

이 자료에 나오지 않는 내용: 이 보고서는 민간 모기지 보험 규정 하나와 연방 정부의 제안을 살펴봅니다. 모든 대출을 다루지는 않으며, 부당한 대출 거절이 있었다고 입증하지도 않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이 현재 시행 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wakeupcanada.ca/ko/investigations/small-projects-need-fair-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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