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소비자에게 세금을 매기지 마세요.

국경에서 매긴 세금은 우리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입업자는 국경에서 관세를 냅니다. 상점은 가격을 올리거나, 판매할 때마다 얻는 이익을 줄이거나, 공급업체와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나누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 판매자가 관세를 내게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2018년 미국 관세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수입 가격에 관세 전액이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경에서의 결과이지, 모든 상점이 관세 전액을 소비자에게 넘겼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캐나다의 2025년 연구에서는 계산대 가격에 반영된 비율이 더 낮았습니다. 두 연구 모두 소비자가 이 세금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관세 수입이 전체 비용은 아닙니다.

오타와는 2024-25년에 수입 관세로 6.3십억 달러를 거뒀습니다. 이는 실제 예산 규모입니다. 이 금액을 2021년에 집계된 거주 주택 수로 나누면 주택 한 채당 약 420달러입니다. 하지만 이는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계산일 뿐입니다. 각 가정이 실제로 얼마를 냈는지, 또는 얼마를 절약할 수 있었는지는 보여 주지 않습니다.

같은 세금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안기고 정부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두 번 계산하지 마세요. 성사되지 않은 거래와 비싼 부품도 다른 비용을 더합니다. 캐나다의 현재 무역 장벽이 초래하는 전체 비용은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장에 관한 주장은 더 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143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검증에서는 2022년 관세와 그 뒤의 성장 사이에 거의 연관성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그 뒤 3년을 살펴봤고, 3건은 2년을 살펴봤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너무 많아 관세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한 연관성을 영향이 없다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1963년부터 2014년까지 151개국을 연구했습니다. 관세가 약 3.6%포인트 오르면 5년 뒤 생산량이 약 0.4% 낮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도 낮아졌습니다. 이 연구는 모형을 사용합니다. 피해가 있다는 증거이지, 오늘날 캐나다에서 관세를 0으로 하면 얼마나 이익을 얻을지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자에게 더 싼 투입재를 제공하세요.

투입재는 기업이 다른 상품을 만드는 데 쓰는 부품과 상품입니다. 인도 연구에서는 완제품보다 투입재의 관세를 낮췄을 때 훨씬 큰 이익이 나타났습니다. 투입재 관세를 10%포인트 낮추자 같은 자원으로 기업이 생산하는 양이 약 4.8% 늘었습니다. 완제품의 경우에는 약 0.32% 늘었습니다.

이는 생산 과정 전체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철강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장벽이 철강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쪽을 모두 따져 보세요. 기업이 공정하고 개방적인 조건으로 안전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캐나다를 생산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 관세를 0으로 하세요.

더 싼 부품과 더 많은 선택권을 원하기 위해 워싱턴의 약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2025년 9월에 대부분의 광범위한 보복 관세를 없앴지만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조치는 유지했습니다. 관세를 완전히 0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치만으로는 전면적인 제안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관세를 0으로 하세요. 안전한 경쟁 상품으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는 수입 할당량을 없애세요. 안전, 데이터, 리콜, 강제 노동 관련 규정은 유지하세요. 모든 상품에 같은 조건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세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세요.

변화 속에서 노동자를 도우세요.

무역 변화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1989년 협정에서 관세가 가장 크게 낮아진 캐나다 산업은 일자리의 약 12%를 잃었습니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은 약 15% 늘었습니다. 두 결과 모두 중요합니다. 기업이 더 강해져도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위한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드는 관세 수입과 노동자 및 지역사회를 실질적으로 돕는 데 드는 비용을 공개하세요. 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밝히세요. 나쁜 세금을 없애려면 아무도 손해 보지 않을 거라는 약속이 아니라 정직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꾸려는 것

1. 모든 관세를 없앱니다.

   모든 관세를 없애세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칙은 유지하세요. 합법적인 무역에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할당량, 허가제, 국가별 금지 조치를 없애세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제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유지하세요.

2. 사람들을 지키는 규칙은 유지합니다.

   안전, 데이터, 리콜, 강제 노동 관련 규칙은 유지하고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합니다.

3. 변화에 드는 비용을 솔직하게 마련합니다.

   사라지는 관세 수입과 노동자 지원 비용을 공개합니다. 두 비용 모두 공개적으로 마련합니다.

누가 조치를 취할 수 있나

의회는 관세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각은 그 법이 부여한 권한으로 여러 관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관세를 없애려면 올바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대중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

2024-25년 관세 수입은 63억 달러로, 연방 정부 수입의 약 1.2%였습니다. 2026년 봄에 나온 2025-26년 전망치는 101억 달러였습니다. 관세를 폐지하면 수입이 줄어듭니다. 소비자가 얻을 전체 이익이나 노동자 지원 비용은 아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